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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고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급발진 사고가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과실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만약 제조사의 과실이 있다면 정부는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스티커떼세요 급발진 사고의 책임자는 아직도 급발진 의심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수백 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차량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뿐입니다. 방귀도 잦으면 무엇이 나온다는 말처럼 계속적인 사고가 모두 운..
일상에 유용한
2023. 12. 18. 11:06